공공의 대법안이 폐기돼야 할 10가지 이유.. 공공은 실패한다.
첫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부실교육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본래 취지에 실패한 의전원정 재연이다.
셋째, 학생 선발 방식 자체가 깜깜이다.
학생을 시험이 아닌 학칙으로 선발하면 부정입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넷째, 학비 반환 사유 중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와 함께 학비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
다섯째, 공공의대에 마땅한 부속병원이 없다.
여섯째, 의무복무조건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일곱째, 기피과를 지원하는 공공의대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빅5 병원의 선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여덟째, 의무복무 근무로 수련 자체를 포기한 의대 졸업생이 공중에 떠버리자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돼 이른바 ‘2류 의사’나 ‘낙수 의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다.
아홉째,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부작용이다.
산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의사 면허를 재발급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열 번째, 최소 1334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세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MEDI: GATE NEWS 예산 1300억 민주당의 공공 대법안을 보면… 당장 폐기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진=채팅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데모 장면. 공공의대 법안 문제점 10가지 ① 교육과정 불명확 ② 의전원 정책실패 재연 ③ 시험 아닌 학칙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 부속병원 전무 ⑥ 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 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 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 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 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즉시 상정해야 한다.
国立公···www.medigatenews.comMEDI: GATE NEWS 예산 1300억 민주당의 공공 대법안을 보면… 당장 폐기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진=채팅GPT가 그려준 한국 의사들의 데모 장면. 공공의대 법안 문제점 10가지 ① 교육과정 불명확 ② 의전원 정책실패 재연 ③ 시험 아닌 학칙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 부속병원 전무 ⑥ 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 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 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 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 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즉시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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