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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대응을 통해 연말 정리 추경 편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대응을 통해 연말 정리 추경 편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 내용 ○ 12월 4일 연합 뉴스<세수 펑크의 올해 지방에 내려가보통 교부세 14%감소>제목의 보도-“보통 교부세 삭감 등 시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이상 줄어들었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 2. 이 보도 내용에 대한 행정 안전부 입장 ○ 올해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조정에 관련 행정 안전부는 “지방 재정 협력 점검단”을 구성·운영*(9.18.~), 자치체의 현장 컨설팅(10.24.24)를 실시하고 이용 가능성도 재원 등을 하고전반적으로 지방 교부세의 감소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인*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약 17.9조, 순수 세계 잉여금 2.4조, 지역 개발 기금 2.8조, 세외 수입 1.3조, 예비비 1.5조 등 각 자치 단체별로는 ①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원 발굴·활용, ② 지방 세금·세외 수입 체납 징수 강화, ③ 집행 불가·불요 불급 사업 구조 조정, ④ 이월·불용 최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 일부 지자체로 가용 재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산 대비 가용 재원 부족 규모 비율이 5%이상은 6곳(10.4. 기준)에서 그 규모가 대체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전라남도 광양 △ 8.6%, 전남 영암 △ 7.7%, 전남 신안 △ 5.6%, 경상 남도 하동 △ 5.5%전남 담양 △ 5.3%, 강원 홍천 △ 5.2%해당 지자체도 집행 불가·불요 불급 사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연말 정리 보정 예산 편성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파악되었습니다.
○ 현재 지자체는 연말 정리 추경 진행 중 올해 세입 감소에 의한 지방채 추가 발행 지자체는 4곳(광주 본청 대전 본청 충남 보령, 전북 전주)로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도 또 최근 3년 대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예상됩니다.
*(’20년)11.1조원(’21년)11.9조원(’22년)8.1조원(’23년)6.2조원(잠정)○ 행정 안전부는 향후에도 지자체가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 세입 여건 등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불만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