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의 의미와 기간, 현실적인 대응방법
성범죄 가해자가 되면 본인이 저지른 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혐의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약식기소가 이뤄지고 일찍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성의 사건으로 피의자가 느끼는 억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더라도 벌금형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보안처분과 같은 조치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해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약식 기소의 뜻
형사 범죄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금고 등이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고 법원은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정식 재판은 다소 많은 시간적·감정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때 약식명령을 요청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식기소는 정식기소나 구속기소를 받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기소유예보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리된다는 점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이 해당 사건에 적절한 구형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면약 명령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력자를 통해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약식으로 진행해도 정식 재판이 무조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을 저질렀다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천법 위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능한 선처의 결과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시적으로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1년 징역형의 책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약식명령을 노리기보다 일단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충분히 방어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이 대부분 둘만의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진술을 일관성 있게 잘 준비하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리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약식 기소 기간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혐의가 분명하고 가해자임을 인정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범행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벌금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이유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 이 내용을 제시하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보다 신속하게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구하세요.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의 약점을 알고 이를 빌미로 두 차례 추행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B씨에게 형사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A씨는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A 씨의 혐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사유를 만들고 약식기소를 받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리인의 지속적인 형사합의 시도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더 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로 끝났기 때문에 A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안이라 합의가 어렵기도 했지만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증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피의자로 지목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피의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조력자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무조건 부인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형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적절한 초반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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