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거 천권입니다.
이번 글은 의료계 입장에서 전공의 파업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병원 집단 사퇴 발생
의협은 의협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의대생은 의대생대로, 설 연휴를 반납하고 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천 명의 의사 증원은 의사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의대 증원이 필요한 게 맞는데, 의사 파업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체계 개선 없는 의대 증원은 오히려 전문의를 떠나 미용사를 늘릴 것의사 단체도 각 단체별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 의협 지도부는 사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처: 이미지 / 해당이미지와 관련없음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차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집단 파업이 아니라 의사들의 포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전공 대표들은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의학부의 보충은 2008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2008년부터 부각되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은 2024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체제의 개선 없이 의학대증원은 현재의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장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 주요 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낮은 필수 의료수가의 주요 논점은 소아과, 신경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미용과 같은 수익성 높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수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사들의 대우는 좋지 않고, 낮은 의료수가를 병원과 의사가 떠안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질환 수술의 경우 일본에서는 약 1581만원의 보수가 책정된 반면 한국에서는 약 245만원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진료비가 저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뇌질환을 보는 전문의의 수는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산병원 심뇌혈관센터에는 뇌수술을 시행하는 신경외과 의사 규정이 1명입니다.
한 사람이 24시간 365일 커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뇌수술은 가장 힘든 영역으로 두 뼈를 열어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전국에 146명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수술이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환영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뇌는 위험이 너무 크고 뇌는 수술한 후에도 계속 봐야 하는데 정작 의료 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대학병원에서환영하는진료가아니에요.2) 전문의의 나쁜 대우피부암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피부의 점을 제거하는 의사가 더 돈을 버는 구조가 30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약 11만 명인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피부미용 시술 의사는 11만 명 중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문의가 미용 분야로 전환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암 환자를 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따르지만 돈이 되지 않고 레이저 미용 시술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 추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TV나 다양한 매체에서 미용 분야 의사들이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현상은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아과에 있던 선배가 피부과에 가서 미용 시술을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필수 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3)소송 위험 필수 의료 중 필수와 생명에 관련된 과는 소송 사건이 밀접하게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수술을 했는데 소송까지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니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복지부 차관은 인원 확충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법으로 당근책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면책에 대한 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노컷뉴스 의사 수 늘리면 의료붕괴 vs 이대로 가면 의료붕괴현재 필수 의료 패키지에 의료 사고 특례 조항에는 책임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형사 처벌 특례 내용이 포함됐으며, 불필요한 소환 조사 자제·의료 사고형 감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달고 하는 조건부 합의라고 합니다.
4)의료 교육의 부실화 가능성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의료 교육 부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의학 교육은 임상 교육과 실습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부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부학, 생화학 기초 교수들을 구하기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부에 필요한 교육용 시체(커대버)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날 경우 교육 인프라가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커대버 1구당 학생이 10여명에 이릅니다만, 1년에서 정원을 50%가까이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현실과 동떨어진 정책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중증 응급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당근 책도 있었지만 이와 별도로 개원 면허제와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정책 등 의사의 기대 소득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다수 담겼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 병원의 한 전공 의사는 필수·지방 의료 문제의 핵심은 저(저)진료 보수와 의료 소송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필수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실제로 해결책을 던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료 부족 문제, 손을 놓고 있을까?지방 의대에서는 이미 지방에서 6년 이상 살고 있던 대상으로 40% 고르고 있는데 이를 60% 늘리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집과 충분한 지원으로 그들을 지방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던데요.의사들은 지역 인력을 늘리는 것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정권도 법률 자문으로 헌법 소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지역에 강제하게 한다고 말했을 때 응급실에서 일을 할 만한 동기 부여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본질힘든 과가 되지 않게 하는 지방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던데요.전공의 파업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도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하는 것은 헌법 소원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정부는 필수 분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 거예요.바로 100만원 더 준다고 소아과로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단기적 해법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만.국민 부담 없이 의료 수가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조적인 변화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특히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의료 수가를 높이고 중증 질환의 보수를 현실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많습니다.
필요한 영역에 대한 처우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부담이 떨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사이의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응급실은 400여곳 있지만 100곳 이상이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응급실의 대우는 점점 열악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없어 응급실로 오라고 하는 인력만 있지 않는다고 하네요.전문의의 파업의 이유를 둘러보았습니다만.소아과 의사가 줄어 뇌 수술을 하는 의사가 부족한 이유 좀 더 분명히 살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 보험 재정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됩니다.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바닥난다는 거지만.6년 이내에 건강 보험 재정의 붕괴를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수가를 올려도, 의대 증원을 해도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병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의대 증원으로 건보료 재정을 빨리 고갈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거짓 의료현장이 붕괴 직전의 심각한 이유와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지원이 저조한 이유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