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도 예산 1조9059억원 편성…’전년도 대비 968억원 감소’ 세종시가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본예산 1조9059억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고민 끝에 2024년 예산안을 2023년도 2조28억 대비 4.8%안 968억이 감소한 1조9059억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이채 시장은 “국가재정여건, 지방세입감소(△202억),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2024년 예산규모가 2023년 대비 감소했다”며 “예산편성방향은 행정운영경비 등 공통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지방채 최소화에 뒀다”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 당시보다 1천억원 정도 줄여 책정된 금액이 1조 9천억으로 책정, 2조에 육박한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전체 보상 금액은 줄어든 것 같지만 대토 보상 금액은 오히려 3천억 증액됐다.
당초 계획 당시보다 1천억원 정도 줄여 책정된 금액이 1조 9천억으로 책정, 2조에 육박한 토지 보상이기 때문에 전체 보상 금액은 줄어든 것 같지만 대토 보상 금액은 오히려 3천억 증액됐다.
토지 소유자는 대토보상을 받는 다자와 나의 관계를 보상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배상이라고 한다.
토지평단 약 10만원 수용되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추후 감정사의 평단가 책정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진행되며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는다.
땅이 수용되는 것보다 수용지역 인근 지역의 땅을 가진 토지주가 더 대박을 터뜨린다는 얘기도 있고, 대토보상으로 인근 땅을 받아 소유하게 되더라도 대토 근방에 땅값이 함께 상승하게 된다.
지난 50년간 한은 통계 집계 이후 땅값은 30~30배 올랐다는 자료가 있다.
물론 상승하는 좋은 지역에 가격이 상승하지만 땅은 사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지금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10, 20년 된 아파트와 바로 옆 신축이 지금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면 신축가는 당연히 낮아져야 하는데 이전 아파트보다 복합적으로 좋아지고 여기에 땅값 상승이 크게는 60%가 넘기 때문에 분양가는 여기에 더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절대 내려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폭락 혹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단언하지만 한번 오른 인건비는 절대 낮출 수 없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내리는 원리에 따른 것 외에는 시장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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